세금을 더 거두거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법률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을까
조세는 재산권에 영향을 주므로 세수 확보뿐 아니라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도 중요해요. 과세요건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일반 원칙만으로 그 경계를 넘는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는 논문 주장을 살펴봐요.
조세법을 적용할 때 세수를 더 확보하거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적히지 않은 과세요건을 덧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견해예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세금의 확보와 함께 재산권 보호와 적법절차도 중요하게 봐야 해요.
판단의 출발점은 법률이에요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도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해요. 따라서 국고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이나 보편적인 정의·윤리관만으로 실정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논문은 설명해요.
여기서 쟁점이 되는 신의성실 원칙은 세법에서도 다뤄져요.
다만 이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사안에나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논문은 법률에 정한 기준을 넘어 신의칙 같은 일반조항을 근거로 삼는 데 문제를 제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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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다룬 판결과 주장
이 논문은 대법원이 2011년 1월 20일 선고한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검토해요.
논문은 해당 판결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공제·환급을 부정하는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이는 논문의 평가이며, 모든 조세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는 설명은 아니에요.
따라서 비슷한 문제를 살필 때는 먼저 어떤 과세요건과 법률 규정이 근거로 제시됐는지, 집행이 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세수 확보나 정의라는 목적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해석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세수 확보가 중요하면 법률에 없는 과세요건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논문은 세수 확보만을 이유로 법률의 범위를 넘어 과세요건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호·적법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세법에 신의성실 원칙이 있으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나요?
논문은 세법에 신의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실정법 규정을 넘어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므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특정 사안에서의 적용 여부는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