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위자료를 혼자 전부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다만 실제 부담 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부담할 몫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을 마친 문제와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분돼요.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의 책임 관계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구상권은 먼저 지급한 사람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상대에게 그 내부 분담에 해당하는 몫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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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소개된 사례에서는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1,000만 원 지급을 정했고, 해당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다고 원문은 전해요.
이는 그 사건의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의 구상액이나 분담비율을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아요.
지급 후 확인할 점
원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설명해요.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사례의 금액을 자신의 청구액으로 간주하기보다, 구상 가능성과 구체적인 몫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는데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전액 지급 뒤에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액 지급한 위자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지급만으로 반환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청구액을 제시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