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 달라지는 기산점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근거가 돼야 해요. 노동위원회 신고 뒤에는 조정과 중재의 기간 계산 기준이 달라져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 조정과 중재는 서로 다른 기간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삼아요.
먼저 확인할 합의와 신고
한쪽 당사자만 정한 사적 절차가 아니라, 양쪽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예요.
근거를 갖춰 해결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 여부와 별도로,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도 살펴야 기간 계산 기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조정과 중재, 달라지는 기준일
조정을 선택하면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따라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조정인지 중재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조정에 조정기간 관련 규정을, 중재에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관련 사이트: 송파변호사
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했을 때 법은 그 결과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요.
즉, 이 효력은 단순히 방법을 선택하거나 신고한 시점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선택 근거, 신고, 절차의 개시일,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를 구분해 확인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노동관계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선택 근거가 돼요.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 계산의 기준은 절차별로 확인하면 돼요. 조정은 개시일이 조정기간의 시작이고, 중재는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