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불법촬영물등이나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수행하는 업무예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국가가 설치해요.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업무를 살펴보면 두 센터의 역할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 업무는 중앙과 지역에 모두 배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긴급상담도 담당해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루는 종합관리시스템은 중앙센터가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 역시 중앙센터 업무예요.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지역센터의 업무로 법에 열거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함께 삭제 지원·피해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담당해요.
따라서 지원 중인 문제를 살필 때는 삭제 지원 자체가 공통 업무인지, 긴급상담이나 사후관리처럼 어느 센터의 업무인지 나눠 확인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거예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각 시·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 조문은 각 센터의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피해 상황의 처리 과정이나 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의 업무인가요?
아니에요. 법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수행하는 곳으로 법에 적힌 곳은 중앙센터예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