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무엇을 요구했나
2023년 등록된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2023년 제안이 제기했어요.
죄목별 요구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숫자는 제안에 담긴 요구 사항이에요.
신고 지연과 공소시효를 연결한 이유
보복을 걱정해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안의 문제 제기 배경이에요.
해당 제안은 2023년 5월 14일 등록됐어요.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제안문은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여기서 구분할 점은 문제 제기와 연장 요구가 모두 제안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적힌 기간은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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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별로 제시한 연장 요구
제안은 폭행죄 등에 대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고 했어요.
두 항목의 기준과 요구 기간이 다르게 제시됐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제안자는 기간을 늘려 피해 학생이 겪은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넓히고, 학교폭력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어요. 이는 제안문에 적힌 기대효과예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 무엇을 들었나요?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었어요.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연장하자고 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서에는 폭행죄 등과 상해죄를 나눠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안이에요.
이는 2023년 등록된 제안의 요구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