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과 자격을 함께 살펴보세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원칙적인 이의신청 기간과 본인의 신청 자격을 함께 살펴보세요.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다만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은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안내해요.

통지서에서 날짜와 자격을 나누어 살펴봐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두세요.

기간 안내를 읽을 때 기준이 되는 날이 통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통지서의 이의신청 안내와 관련 서식도 함께 살펴보면, 단순히 3개월이라는 기간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청 자격에 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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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나 피해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와 고발인인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원문은 두 경우의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설명하지만, 예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격을 통지서와 관련 서식에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수령일은 확인했지만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했는지 헷갈린다면, 날짜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통지서와 관련 서식의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칙적인 기간 안내와 자격 확인은 서로 다른 점검 항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확인하나요?

원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먼저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고,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안내와 함께 살펴보세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의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설명해요.

통지서의 신청 안내를 읽을 때는 본인이 고소인·피해자에 해당하는지, 고발인인지부터 살펴보세요.

원문은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설명하므로, 두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