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 대상 권리는 언제 취득할까?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이름이 불려도 매각 대상 권리를 바로 얻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권리를 취득해요.

이때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도 달라져요.

이름이 불린 뒤 확인할 단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해 집행관이 성명과 가격을 부른 사람이에요.

이 호명은 매각허가를 받을 후보자로 정해졌다는 뜻이지, 소유권 취득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경매 당일의 결과와 권리 취득 시점을 구별해야 해요.

법원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해요.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 절차가 이어지고,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얻어요.

즉 ‘최고가로 호명됨’, ‘매각허가결정 확정’, ‘대금 완납’은 각각 다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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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상의 범위도 살펴봐요

권리의 종류는 경매에서 무엇을 매각하는지에 따라 정해져요.

부동산 전체가 매각 대상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해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전체를 얻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는지만 보지 말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와 대금을 완납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봐요. 이어 매각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지분인지 확인하면 취득할 권리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금 납부 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을 임대할 수 있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부동산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요. 매각대금을 내기 전 임대차를 맺었다면, 신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매각허가결정이 났는데 권리 취득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먼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이어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했는지 살펴보세요. 권리는 대금을 다 낸 때 취득해요.

또 경매 대상이 부동산 전체인지 공유지분인지 확인해야 취득 범위를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