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 기준부터 확인해요

사업주 요건은 대지급금 유형마다 달라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가운데 판결 등을 근거로 하는 유형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판결 등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요.

진정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는 유형도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사업 기간 요건과 체불 임금 확인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해요.

두 유형의 요건을 하나로 합쳐 적용하면 안 돼요.

재직 중인 근로자는 확인 기준이 달라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구분돼요. 법령은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기 전 가장 나중에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사업을 한 기간, 그리고 판결 등을 받았거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이 확인됐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따라서 체불 상황을 확인할 때는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미지급 임금이 무엇으로 확인됐는지를 각각 정리하는 편이 좋아요. 이 자료만으로 개인의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 사실 외에도 해당 유형의 사업주 요건과 확인 기준을 따져야 해요. 법령은 대지급금 유형별로 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재직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의 기준은 같은가요?

같지 않아요. 법령은 재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근로 상태와 미지급 임금 확인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