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이 법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켜요. 용어의 적용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해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불러요.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용어를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지, 사람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돼요.
정의를 확인할 때 살펴볼 기준
법 제2조의 성폭력 정의는 그 자체로 모든 행위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법률 안내문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읽다가 범위가 궁금해지면, 먼저 이 조항이 연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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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같은 뜻이 아니에요.
앞의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법문은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하므로, 피해 여부를 설명할 때는 이 정의에 쓰인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표현과 같은 범위인가요?
법 제2조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법률 문서에서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조항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어떤 역할인지 살펴보면 돼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반대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법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해요.
즉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