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했다면 어떤 절차와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하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및 각각의 기산점을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으로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방법은 당사자 양측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달라요.
선택 근거와 신고를 먼저 확인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와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요. 한쪽 당사자의 결정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으므로,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렇게 해결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따라서 선택 근거뿐 아니라 신고 의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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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출발점이 달라요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했다면 조정기간과 관련한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이때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 절차를 이용할 때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제63조 규정이 적용돼요.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중재를 시작한 날이에요.
두 방식 모두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조정은 조정기간 규정과 조정 개시일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과 중재 개시일을 연결해 확인해야 해요. 조문은 기간의 일수를 이 대목에서 직접 열거하지 않고, 각각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한쪽 당사자가 정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을 규정해요. 선택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시작 시점을 확인할 때는 절차별로 구분하세요.
조정기간의 기준일은 조정 개시일이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연 날부터 세어요.
각각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보세요.